경찰 대응 프로세스 (신고후절차, 위급대응, 보호조치)

스토킹은 사소한 불편함으로 시작해 중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해도 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 대응 시스템은 확실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부터 현장대응, 보호조치까지의 실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신고 후 절차: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스토킹을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리면, 사건은 ‘112 신고 접수’ 혹은 ‘가까운 지구대 내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신속한 사실 확인과 피해자 진술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증거자료 확보입니다. 반복적으로 온 문자, 메신저 대화, 이메일, 차량 번호판, CCTV 위치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반복성, 지속성이 입증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신고 후, 경찰은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스토킹 임시조치’를 검토합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접수 후 48시간 내에 처리되는 속도가 요구되며, 필요 시 검찰과 법원이 신속히 연결됩니다. 피해자는 초기 진술 단계에서 불안,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위험 인지’가 인정될수록, 임시 보호조치와 사후 대응도 강력하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위급대응: 위협이 현실화될 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스토킹은 예고 없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실질적인 위협(주거 침입, 신체적 위협 등)을 받고 있다면, 즉시 보호조치가 발동됩니다. 대표적인 긴급 보호 수단은 스마트워치 지급입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위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로 연결되고, 경찰이 GPS 기반으로 위치를 추적하여 출동합니다. 실제로 스마트워치 신고 후 5분 이내에 현장 대응이 이뤄진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피해자는 일시적 거주시설로 이동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 체포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지내야 하니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직장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실제로 수사 과정에 반영되어 구체적 보호계획으로 이어집니다.

보호조치: 사건 이후,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있나

스토킹 피해자는 단순히 ‘범죄 해결’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 이후의 일상 회복까지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다양한 사후 조치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우선 피해자 지원 전담 경찰관(PA: Police Assistant)이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의 신변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상태를 점검합니다. 또한 법률상담, 심리상담, 거주지 보호 등의 연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뤄지는 여성폭력통합상담소 또는 스토킹 피해 전담 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 중인 피해자, 직장인이 낮 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야간 상담 서비스나 비대면 영상 신고 접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강제수사가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엔 전자발찌 부착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심리 분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사전 위험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계속해서 ‘혼자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스토킹은 일상의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범죄지만,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시스템은 분명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용기 있게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회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경고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경찰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